안전해야 할 교실이 범죄 공간으로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교사가 사용하던 개인 텀블러 안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된 건데요. 이후 학교 측은 복도에 폐쇄회로 CCTV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약 한 달 뒤인 5월 4일 밤, 같은 교실에서 또다시 끔찍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교사가 앉던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난 것으로, 피해 교사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을 특정했고,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학생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범행 대상이 특정 교사로 한정되었다는 점과 동일 장소에서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을 둘러싼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액 테러'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은 적용 혐의입니다. 현재 가해 학생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에 그치고 있는데요. 피해 교사는 텀블러와 의자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 현행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교육 현장을 모독한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교총은 체액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단순한 장난이 아닌 계획된 범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만큼,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추가 범행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는 일단 교통정리 상태에 놓였고,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무너진 학교 울타리, 대책은 없나
이번 사건은 학교 시설의 보안 허술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이기도 합니다. 제주 지역의 많은 학교가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거나 담장이 없어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형식적인 방문증 수여만으로는 야간이나 휴일에 교실로까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총과 교사 단체들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교실 출입문 지문 및 카드 인식 시스템 도입, 비상벨 시스템 전면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담장 허물기 정책 이후 학교가 너무 개방되어 있다며, 교육활동 시간 외에는 외부인의 교사 근무 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 시설 개방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주지사와 교육감 당선인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위성곤 인수위원회도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여전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교육지원청이 피해 교사의 회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