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전망 속에 남은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부 부채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54.4%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2.3%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주된 이유는 한국의 명목 성장률 전망이 대폭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IMF는 지난해 한국 명목 성장률을 2.1%에서 4.2%로, 올해는 2.1%에서 4.7%로 각각 크게 상향 조정했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60%를 처음 넘어서는 시점도 2028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IMF는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 자체는 빠르다고 지적했고, 2031년에는 부채비율이 6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과 벨기에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점찍었죠.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한 차입비용 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의 답변: "성장으로 역량 키운다"
IMF의 이같은 경고에 대해 정부는 경제 성장을 통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성장을 통해 세수가 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IMF 전망치가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며, 정부의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죠.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전략은 지출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구조조정을 목표로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전환(AX), 녹색 전환(GX)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핵심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에 필요한 투자는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죠.
커지는 그림자, 세계 부채의 위기
이번 논의는 한국을 넘어 훨씬 더 큰 글로벌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IMF는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부채 비율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9년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100.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 벽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죠.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각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IMF가 각국 정부에 제시한 처방은 명확합니다.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되돌리기 쉬운 한시적 조치로 설계하고 취약계층에 표적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광범위한 지원보다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제언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취약계층과 피해업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재정 운용의 가장 큰 과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에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