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천억 사업, 법원 판단에 멈춰
방위사업청이 LIG D&A에 내린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제재로 1조9천억 원 규모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과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LIG D&A는 유도탄 사업의 체계종합 우선협상대상자였지만 계약을 앞두고 발목이 잡혔습니다.
방사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 입찰 제한을 결정했습니다.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서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도 검토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1223억 원 규모 양산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유도탄 사업은 2033년까지 개발비 7535억 원, 후속 양산비 1조147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LIG D&A는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인용 여부는 1~2주 안에 결정될 전망인데, 기각되면 우선협상지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뇌물 의혹과 책임 공방
제재의 출발점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입니다. 검찰은 2025년 8월 LIG D&A 부사장과 본부장을 기소했고, 약 3억 원의 부적절한 돈이 오간 정황과 함께 회사가 방위사업 6건에서 915억 원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익현 대표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사 차원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절차적으로 3억 원을 마련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두 임원의 무죄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이후 태스크포스를 꾸려 프로세스를 점검했고, 글로벌 로펌과 함께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준법감사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속도와 전력화 공백 우려
업계의 시선은 제재의 속도와 범위를 향합니다. 사전 기소만으로 대형 사업의 우선협상지위까지 흔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대전 공장 화재와 중대재해 수사로 제재 심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방산업계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리 제재와 전력화 공백 최소화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원준 교수는 부정행위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사업까지 제재가 미치면 전력화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사청이 두 업체에 입찰 제한을 적용하면 정부 사업이 해외 구매로 전환될 위험도 제기됩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방사청의 후속 심의가 향후 K방산 수주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