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가 '위반 의심', 처분 기준이 관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1978년 이후 78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195만 헥타르 중 115만 헥타르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약 27%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문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위반이 확정되면 1년 이내 처분명령이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농지를 팔거나 경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농가가 적지 않다 보니, 누구까지 구제할지 그 기준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죠.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기반해 투기성 농지는 차단하되, 고령 농가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은 감안해 처분 유예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2~3년으로 제시하고,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도 추진합니다. 임대차 관계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편입해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데요. 다만 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전수조사가 농민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사의 목적을 데이터농정의 출발점으로 삼을지 처벌로 전환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농협 직선제, 조합원 96%가 반대하는 이유
농협 개혁도 국감에서 뺴놓을 수 없는 논점입니다. 정부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 외부 독립형 감사기구 신설을 추진 중인데요. 직선제는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금품선거 같은 부정 행위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농협 측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조합원 96.1%가 직선제에 반대했고, 조직 구조 개편의 비용 부담과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 감독과 농협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가 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CPTPP 가입, 15년간 연평균 7100억 원 감소 전망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업계 피해 보전 대책도 집중 질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부 잠정 분석에 따르면 가입 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71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수산과 임업 부문도 각각 817억 원, 606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75개 농림축산 수산 단체가 가입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피해 추산의 근거와 재원 마련, 민감 품목 보호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된 셈입니다. 이 외에도 한화와 포스코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을 따져 묻고,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에 부과된 4083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 과징금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농지 은행의 매입·공급 예산을 5230헥타르에서 6800헥타르로 확대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지만, 수탁 역량이 실제로 뒷받침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수조사 후속 처분, 농협 개혁, CPTPP라는 세 과제가 동시에 풀려야 농업 구조 개편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22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논의 결과에 이번 정부 농정의 방향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