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재개 임박? 미국의 제안과 북한의 강경 대응
미국 백악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도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이어가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까지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며 최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사실 북미 간 공식 대화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같은 해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소통 창구도 닫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대화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라는 전제조건 자체를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화 재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실적 대안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미 대화가 위험할 수 있지만 추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북한의 핵무기가 200개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비핵화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안정적 공존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적대 관계 속에서도 대규모 충돌이나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실용적 접근법입니다. 판다 연구원은 정례적 만남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정치적 관계 구축부터 시작해 안보 위협을 논의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움직임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직접 나서서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하며, 한국이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책임을 다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주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북미 간 실마리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유엔총회와 외교부 장관의 방미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미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시 한미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과도한 양보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당장의 비핵화 합의는 어렵더라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위험 관리를 위한 대화의 물꼬가 어떤 방식으로든 트여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