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의혹들의 핵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겨냥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주진우 의원은 가족들의 급여가 2년 연속 30%씩 인상됐다며 이를 '가족 월급 잔치'라고 비판했고, 김민전 의원은 해당 조합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미등록 교육시설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민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합이 입주한 건물 지하 1층은 건축물대장상 '기계·전기실'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를 적법한 절차 없이 장애아동 놀이방으로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라는 명칭을 내걸고 운영하다가 교육청의 시정 요구가 나서자 홈페이지에서 급하게 삭제한 정황도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와 후보자 측 반박
국민의힘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후보자 가족의 소득 창출 수단으로 변질된 '가족소득조합'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지적된 지하 공간은 장애아동 시설에 적용되는 엄격한 소방 및 피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안전성 우려도 상당하다는 게 김민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 측은 모든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족 인건비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급여 인상률이 연평균 약 16% 수준이며, 이는 담당 업무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의 급여 역시 시간제 근무에서 담임 업무로 전환되는 등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이라는 겁니다. 후보자 측은 특히 급여 체계가 발달장애 학부모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승인을 거쳤으며, 다른 직원들과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은 후보자 가족의 사유재산이 아닌 비영리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이며, 가족들이 식사 준비와 차량 운행, 작업치료 등 실질적인 운영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쟁점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채 아동 시설로 사용된 점은 관할 지자체의 자료로 상대적으로 명확히 가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급여 인상의 적정성이나 교육시설 등록 여부는 조합 내부의 회의 기록이나 업무 범위 변화 등 세부 자료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공세와 후보자 측의 반박이 교차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정적 대립을 넘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의 안전과 복지가 실제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