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에서 시작된 '장병 뱃삯'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하면서 서해 5도 장병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장병들은 휴가 때 왕복으로 11만 원 가까운 뱃삯을 내야 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장병들도 인천시민과 같은 '아이 바다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예산이 부족하면 특별교부세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이에 화답하며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의무복무 병사들은 이미 휴가 시 여객선 운임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간부들도 연평도에 주소를 옮기면 편도 1,5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직업군인들은 여전히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어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운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옹진군과의 예산 분담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 구상
장병들의 처우 문제와 맞물려 이 대통령은 국방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25 기념식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기존 징집병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국방부는 사이버,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분야에서 4~5년간 복무하는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신설하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 경험이 사회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전역 후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복무 방식에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전역 후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군인 길을 제시함으로써 군 복무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청년들의 성장 기회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군은 이와 함께 2040년까지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37%로 낮추는 구조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2043년에는 1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도 전환을 둘러싼 현실적 쟁점
그러나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제도가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을 극복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모병과 징병이 갈릴 경우 가난한 청년들에게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모병제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 핵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가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병사들을 모병과 징병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배준영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백령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장병 지원도 중요하지만 서해 5도 주민 의료와 안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직업군인 운임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옹진군과의 예산 분담 등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