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갈린 부동산 세제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정면으로 갈렸는데요. 한쪽에서는 "세금 폭력"이라 했고, 다른 쪽에서는 "방향은 옳다"고 맞섰습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자는 12억원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보유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임차인에게 옮겨가는 부담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세 부담 전가였습니다. 김인만 소장은 "집주인이 99.9%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뺨을 때리는데 세입자가 웃고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죠. 보유세 인상이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우철 회장은 순세수 증가분 2조3000억원 중 93%가 부동산 세제에서 나온다며, 거주 여부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짚었습니다. 전근과 취학, 요양 같은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거주 여부가 담세력 지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국가의 세금 폭력 실험"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강성훈 교수는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이 담세력을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종현 본부장도 현행 세제가 같은 가액 주택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괴리가 있다며 방향성에 동의했고요. 다만 두 사람 모두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계적 시행과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여야 공방과 미래대응기금
정치권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나왔고, 안도걸 의원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각을 세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평생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가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뛰는 사례를 들며 "징벌적 과세"라고 따졌습니다.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여야가 맞섰습니다. 여당은 세수 변동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민봉 사무총장은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적립하는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4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전월세 시장과 지방재정을 둘러싼 논의가 예산 심사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