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점 차이로 시작된 갈등, 이제는 지역 대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지역 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전남연구원 평가 결과 순천대학교가 목포대학교를 1.3점 차이로 제치고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작은 점수 차이가 전남 서남권과 동부권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커지면서 사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남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를 비롯한 9개 시·군의회는 9월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추천 즉각 철회와 교육부의 직접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목포시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박효상 목포시의원은 삭발과 단식까지 이어가다 탈진으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목포대 학생들도 대자보를 붙이고 수업 거부에 나서며 젊은 세대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반면 동부권과 순천시의회는 선정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결과 수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3점이라는 미세한 격차가 전남을 두 동강 낸 셈인데, 이제는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지역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부지와 병원 건립, 숫자 너머의 쟁점들
양측의 대립이 격화된 데는 평가 내용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부지 확보 방식입니다.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쓰겠다고 했고, 목포대는 국유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목포대 측은 국립대 의대 부지는 국가 소유가 원칙이라며 순천대 계획의 법적 안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부지 소유권은 최종 승인 단계의 요건이지 후보 선정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병원 건립 일정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순천대는 60개월 안에 500병상 규모 병원을 짓겠다고 밝혔는데, 목포대는 국립대병원 신설 평균 기간이 83개월 이상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위원 8명 중 시설·건축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도 전문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목포대 학생들은 '부지 확보의 확실성' 평가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목포대와 미비한 순천대가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부지 한 치와 병원 건설 일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교육부와 법원, 어디에 답이 있을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건 교육부와 법원입니다. 목포대는 이미 광주지방법원에 추천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평가 방식과 추천 절차가 적합했는지 직접 살필 계획입니다.
서남권 지자체와 의회들은 교육부가 현재의 추천안을 반려하고 직접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 취약 지역인 도서와 서남권의 현실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이미 끝난 심사를 되돌리는 것은 절차적 혼란만 야기한다며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이번 갈등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도민 전체의 의료환경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 앞에서 지역 간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