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3년 2월, A 교사는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A 교사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공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했고,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인사처의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공무 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A 교사의 경우, 사망 전 6개월간 초과근무 기록이 전혀 없었고, 연수로 인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많았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시간적으로 멀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A 교사는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었고, 격렬한 운동이 뇌출혈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인사처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노동의 문제
이번 판결에 대해 한 교사 단체인 대초협은 학교장들이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업무량이 많아 초과근무가 불가피하지만, 학교장의 불승인으로 기록에 남지 않아 법적 증거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 노동과 마찬가지가 되어, 공무상 재해 인정 시 증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사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초과근무 기록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