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앞 진격' 시뮬레이션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워게임 결과가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군이 파주·고양을 돌파해 서울 근처까지 진격하는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수도 서울이 위험할 뻔했다"며 전작권 전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 지휘부는 전력 부족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연합연습이 각본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다며 실제 전력 발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도 더 강하고 극복하기 힘든 시나리오일수록 대응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훈련
이번 UFS는 당초 11일간 예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1부 방어 연습만 5일간 진행됐습니다. 반격 연습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훈련이 줄어든 만큼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방어 능력과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전작권 전환 문제로 번졌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국방위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훈련한다고 반박했고, 김병주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 방위체제와 핵우산 전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주권 침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보주권 논쟁까지
논란은 정보주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미국의 '바보 같은 실수'를 언급하며 이라크 침공 당시 정보 조작과 노근리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자주적 정보 주권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김규하 총장은 연합 방위체제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면서도 적의 징후를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육군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으로 감시 작전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비무장지대 작전 여건 개선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