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2주 만에 사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물러났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 논란이 직접적인 이유였는데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는 것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선우 지명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라며 비판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청년층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치적 인선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성평등은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검증 실종된 청문회
청문회 현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결문 관련 질문에 "문과"라고 답하는 장면이 숏폼 영상으로 유통됐고, 기성 언론까지 조회 수 경쟁에 뛰어들면서 청문회가 클립 전쟁으로 변질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두 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후보자를 비호하면서 청문회가 형식적 면죄부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겸직 원칙과 정치개혁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겸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원칙을 세워, 문제가 있으면 일괄 금지하고 없으면 허용하자는 겁니다. 뒤끝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짚었습니다. 용 의원이 인사권자에게는 사과했지만, 과거 성차별 문제를 제기한 여성과 청년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성정당을 통해 제도권에 진입한 결과 기성 정치의 셈법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평가입니다.
비례대표제 자체를 겨냥한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본질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80%가 정치적 분열에 동의한 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