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꺼내 든 카드, 준회원국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캐나다에 EU 최초의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 제안을 공식 환영했는데요. 압도적인 다수의 캐나다 국민이 유럽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카니 총리가 강조한 건 결국 실리입니다. 그는 유럽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추구하는 이유로 특정 국가가 캐나다 시장을 통제하거나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죠. 경제 통합을 외부 압력에 맞서는 방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핵심 광물과 방위, 그리고 미국
양측이 주목하는 협력 분야는 명확합니다. 캐나다는 34가지 이상의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첨단 가공 역량 확보와 에너지 전환, 방위 분야의 가치사슬 완성이 공통 목표로 설정됐습니다.
변수는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경우 고관세 부과나 교역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카니 총리는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캐나다가 결과적으로 미국에 더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위협을 일축했죠. 제로섬 협상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수단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남은 숙제
사실 준회원국이라는 개념은 캐나다에게 낯설었습니다. 과거 EU가 비슷한 성격의 제안을 했을 때 캐나다 측은 개념의 모호함과 주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EU의 엄격한 규제 체계에 편입될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카니 총리는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 구조에 대해 캐나다 의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의 형태와 범위를 두고 양측의 실익 계산이 본격화되는 국면입니다. EU의 확장 전략과 캐나다의 주권 유지 요구가 어디서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