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총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부인했으며,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한 대응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추경 논의 없어…검찰개혁은 6월 전 정리
김 총리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은 현재 논의되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거와 연계한 추경 카드를 고려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추경 문제는 여야 간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정부의 단호한 입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에선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총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원칙”이라며 “보완수사권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언급, 여야가 6월 전에 핵심 쟁점을 정리하기를 희망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한과 맞물려 향후 협상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관세 압박, 핫라인 통한 오해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해 김 총리는 J 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핫라인을 통해 미국 측의 진의를 신속히 파악했다”며 “쿠팡 관련 이슈가 불필요한 통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 배경이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쿠팡 문제는 한국 정부의 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양국 간 소통을 지속해 오해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기조 일관…수요 억제 필요시 활용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김 총리는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인 지방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필요한 경우 수요 억제책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과거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징후에 대해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총리의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명료히 하는 자리였다. 추경 편성 부인으로 지방선거 전 재정 확대 카드는 없음을 분명히 했고, 검찰개혁 논의는 6월 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미 통상 현안에서는 핫라인을 통한 신속 대응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부동산 정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