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을 본체로 올린 3차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9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로 묶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인데요.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이후 열린 첫 회의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연 '정주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사람이 정착하는 조건을 본격적으로 다룬 겁니다. 대통령은 산업단지와 정주여건을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얻은 교훈
배경에는 과거 혁신도시의 경험이 자리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을 옮겨놓아도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이유는 교육과 의료, 문화 같은 생활 기반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은 이 점을 교훈 삼아 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의 필요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놓고 호남은 생산,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충청은 첨단 패키징을 맡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4700조원이 넘는 투자를 언급하며 호남을 제2의 반도체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속도전과 남은 과제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인사들이 참석해 민관 협력의 실행력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주여건을 산업정책의 부속물이 아닌 본체로 올린 판단이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땅값 상승과 환경 부담으로 이어져 자산 보유자와 비보유자 사이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6.1%를 차지한 상황이어서, 성장의 과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성공이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전담 조직 설치가 예고된 만큼, 이제는 속도와 함께 배분의 문제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