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격차가 말해주는 것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2024년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4억 2천만 원의 약 4.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재산 격차는 정치권의 경제적 특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이 더블민주당 의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7.1배, 민주당 의원들은 3.4배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10명의 의원들은 평균 165억 8천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강남으로 쏠린 의원들의 주택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의 지역적 편중 현상입니다. 총 299채의 주택 중 44.8%에 해당하는 134채가 서울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만 61채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소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강남에 있는 셈이죠.
강남 4구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총 61명으로, 국민의힘 36명, 더블민주당 2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구 의원 비율(19.3%)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강남권 주택의 평균 가액은 18억 3천만 원으로, 비강남 지역 주택 가액보다 약 70%나 높습니다.
임대 수익까지 챙기는 현실
흥미로운 것은 17명의 국회의원이 강남 4구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블민주당 11명, 국민의힘 4명, 전 국회의원 2명이 해당 주택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임대주로 살면서도 강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의원들 역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전체 국회의원 중 95명(31.8%)이 보유 부동산을 전세 형태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조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의 평균 시세는 15억 2천만 원으로, 신고가 평균인 8억 5천만 원보다 약 79%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의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