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정을 두고 "오락가락" 비난에 선을 긋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이 국회 심의를 거치며 수정되는 것을 두고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일부 수정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실용적인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정책이 현실과 맞닿으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거주 요건 구분 폐지 등을 요구한 여당의 기조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개혁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선명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경한 태도보다는 기득권 저항과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내는 실효적인 접근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강한 저항을 부르는 개혁은 칭찬받긴 좋지만 실행 동력을 잃기 쉽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800조 넘는 예산을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하겠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의 결실을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거론되는 대규모 예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의 방향이 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 인프라 쪽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이 구체화됐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 사업안을 의결했습니다. 민간 반도체 팹 투자와 공공 인프라를 적기에 연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AI와 교통, 지방 균형까지 넓어진 국정 과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제와 예산 외에도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로 지목하며, 지방 소멸 위험을 막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 AI 에이전트 개발을 주문하며, 민간 참여를 통한 경제적 이익 공유를 언급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맞춘 AI 민주정부 실현이 구체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TX와 SRT 통합에 따른 운임 인하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철도 적자 증가와 고속·시외버스 소멸로 인한 교통 양극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자격 요건 강화와 경찰 조직의 책임 경영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죠. 정책 변화에 따른 국민적 오해를 막기 위해 정확한 용어 사용과 선제적인 홍보 대응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폭과 속도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만큼, 각 정책 사이의 균형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