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과 외교 무대
APEC 정상회의를 닷새 앞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은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미국 측에서, 허리펑 부총리가 중국 측에서 참석합니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요,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의제 조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토류와 관세 카드
최근 미중 간 갈등은 희토류와 관세를 중심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희토류보다 더 강력하다"며 자신의 협상 카드를 강조했습니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라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카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호주와 핵심 광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희토류 외에도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항만 서비스료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한국 무대의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경주에서 시진핑 주석과 "상당히 긴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집권 후 처음으로 시 주석을 만나는 자리로,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회담에서는 희토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산 대두 수출, 핵 군축 문제까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보며, 시 주석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막판 협상의 난항
현재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투자 방식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분할 투자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초 전액 현금 일시불을 요구했으나, 최근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분 합의 수준의 MOU 체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완전한 합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막판 협상에서 현금 투자 비중과 분할 납부 기간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화 스와프 규모 논의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