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났지만 사과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이 대법원에서 허위로 최종 판명된 가운데, 정치권과 언론을 향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이 대통령은 즉각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시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판결 후에도 사과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요. 이 발언은 허위 정보의 확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언론의 책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공소 취소 거래설’은?” 맞대응 나선 야당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하고 확산시킨 김어준 씨의 방송은 ‘흉기 같은 언론’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이란, 대통령 측이 자신의 사건 공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내주는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의혹을 ‘대응할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공방, 정치권 전체의 ‘가짜뉴스’ 전쟁
이번 논란은 단순한 언론 비판을 넘어 여야 간 첨예한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의혹을 보도한 언론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계속 요구하는 한편, 추미애 의원 등은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김어준 씨만을 제외하고 다른 출연자만을 고발한 점을 들며 ‘이중잣대’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상대방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정치적 공세에 이용한다고 비난하는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한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정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