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 꺼낸 농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멕시코로 이동하기 전 엑스에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여야는 이 발언을 두고 곧바로 공방을 벌였는데요.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근거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며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과거 정부가 회피해온 일을 자신은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7% 위반 의심, 배경은
이번 조사는 2월 대통령 지시 뒤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5월 18일부터 본격화됐습니다. 7월 말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250만 농업경영체에 카카오톡으로 안내했고, 다음 달에는 조사 대상 약 450만 명에게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농지은행 위탁, 처분 유예,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같은 보완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좋은 농지가 농부와 청년 농업인, 어르신의 노후 자산이 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공방과 남은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전수조사가 투기만 걸러내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돌려주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농지값 폭락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성실한 농민이 억울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제매각과 농지 수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상 재산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령·상속·질병 등 현장 사례를 외면한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양측은 추석 민심을 의식한 듯 공방을 이어갔고, 구체적 시행 방안과 농지 가격 안정 대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