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연말을 맞아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전례 없이 생중계하며 공직 사회에 강한 쇄신 압박을 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라는 거대한 국정 과제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공직사회를 뒤흔든 생중계 보고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그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며 실무자에게까지 직접 질문을 던지는 모습, 그리고 답변이 미흡할 경우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업무보회에서의 강력한 지적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제2의 이학재'가 될까 봐 공포감을 자아내기도 했죠.
이 같은 생중계 방식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망신주기'나 '갈라치기'식 정치 쇼로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민 앞에서 국정을 투명하게 검증받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까지 확인하는 '송곳 질문'에 대비해 과거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110만 가구 공급과 2차 지방 이전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적 주택 110만 가구 공급이라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내년만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하고 2만9천 가구를 분양하며, 3기 신도시의 첫 입주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심 내 노후청사나 학교용지 같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복합 개발,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주거 복지 측면에서는 기존의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율'을 도입해,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적은 청년이나 반대의 경우인 노년층도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틀을 2027년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공임대 주택이 역세권 같은 선호 지역에, 25~30평형의 넓은 평수로 지어져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 축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입니다. 1차 이전 이후에도 여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치로, 약 350개 기관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전 직원들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과학기술 존중과 연구 생태계 복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얻는다” 며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복구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천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죠. 연구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평가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장기적인 기초 연구와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연말의 이번 일련의 보고회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택, 지역균형, 과학기술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을 가시화한 자리였습니다. 공직 사회에는 강도 높은 쇄신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대규모 정책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