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가을, 남은 질문
10·29 이태원 참사가 네 번째 가을을 맞았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골목의 인파 사고로 162명이 숨졌고, 외국인 희생자는 26명입니다. 4주기를 앞둔 10월 28일 유가족들은 참사 현장을 찾아 흰 국화를 들었고, 청년추모문화제에서는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유가족 35명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와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뒤 진상 규명이 끝나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사가 더디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한 유가족은 1년째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안전 정책의 방향 전환
정부는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안전 정책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의 성과가 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려낸 생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안부도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령과 예산, 사업 단계에서 안전 영향을 점검하고 15대 주요 사망 분야를 상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실 규명과 2차 가해
남은 과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특별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현장 출동과 지시 전파 과정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온라인 악성 댓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정부는 2차 가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대응했지만, 처벌을 면한 사례가 적지 않고 사자명예훼손 같은 법적 공백도 남아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소통이 뒤따라야 혐오와 음모론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번째 추모식은 끝났지만, 유가족이 기다리는 진실과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진행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