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사, 미토스 수출 통제와 무관하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한 가운데, 한국 통신사가 배경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의 사전 사용자 명단에서 중국 연계 의혹이 제기된 한국 통신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관련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SK텔레콤은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를 이유로 의심받는 것 같지만, 중국과 무관하며 미국 정부의 통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선 백본망의 화웨이 장비 사용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가 점유율 1위인 점을 들어 이번 사안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내 통신 3사 모두 미토스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에선 수출, 뒤에선 통제라는 모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AI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AI 경쟁 승리를 위해 수출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정작 최신 모델의 해외 사용을 제한한 것이죠. 전 AI 고문 딘 볼은 이런 모순된 태도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 전문가 150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오히려 미국의 사이버 방어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업계에서는 규제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 스택이 촘촘히 연결된 상황에서 특정 기업만 제한하면 의도치 않은 연쇄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은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에 우선 접근권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제도를 논의 중인데, EU는 차별적 조치를 경계하며 AI 주권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번 사태는 AI가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이며, 기술 종속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해외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버린 AI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의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버티컬 AI'에 집중하는 전략이 제기됩니다. 범용 모델을 쫓기보다는 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특화 모델을 육성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는 거죠. 피앤티링크 등 소버린 AI 투자 확대 수혜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과 체계적인 AI 아키텍처 확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