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산 3개월이 비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공식적으로 비상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8월 5일 기자회견에서 추 지사는 노인 장기요양, 학교 급식, 산후조리비 등 필수 민생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재정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게 추 지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이번 선언은 도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누적 채무는 6조 2,0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해당하는 9,43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기금 5,588억 원까지 일반회계로 전용하며 재원을 끌어다 썼지만, 올해는 쓸 만한 여력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득세 의존하는 낡은 세입 구조
이번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급감입니다. 경기도 세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취득세는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취득세도 당초 예상보다 4,000억 원 이상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낡은 지방세제가 구조적 위기를 키웠다는 진단인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시군에 귀속되는 현행 제도 때문에 경기도는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도세로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확충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체계 개선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전임자 책임론과 정치적 공방
재정 위기의 책임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 시절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는 같은 당 소속 전임자를 겨냥한 이례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재정 악화의 시작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20년 1조 7,000억 원이었던 채무가 2021년 2조 9,000억 원으로 급증한 시점을 근거로 드는 것입니다. 물론 추 지사 측은 인수위 단계인 6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행정적 조치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반복적인 공론화가 도민 불안을 키운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액 추경이 도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삭감 근거와 상환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정 비상 선언이 단순한 진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소모전의 서막이 될지는 향후 감액 추경의 구체적 내용과 세부 실행 계획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