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1.6% 인상 제안에 결렬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의원(의원급)만 유일하게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은 1.6%였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 속에서 이 수치는 일차의료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당초 1조5천억 원 이상의 밴딩 확대를 요구했지만, 공단은 재정 적자 전환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형 환산지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타결된 단체들: 약국·한의·치과·병원
다른 공급자단체들은 각각의 인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약국이 3.7%로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한의협은 3.0%, 치협은 2.6%로 타결됐습니다. 병원협회는 1.2% 기본 인상에 정신·요양 0.1%를 더한 1.3%로 합의했는데, 유인상 단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타결을 선택했다"며 회원 병원에 송구함을 전했습니다. 약사회는 3.7% 인상에 더해 약국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고, 한의협은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연계 조정 약속을 신뢰해 합의했습니다. 치협 역시 진찰료 등 저평가 행위에 0.2%의 상대가치 연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배경과 향후 과제
이번 협상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우려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공단은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추가 재정 소요는 약 1조2천억 원 규모입니다. 의원급 결렬은 일차의료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정심에서 의원 환산지수가 결정되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각 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