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가 규정한 '강경좌파'와 청와대의 반박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한 칼럼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와 북한자유연합 소속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이 위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청와대는 즉각 반박 기고문을 내고 해당 주장이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1일 시작됐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탯 연구원과 로런스 펙 자문위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동맹이 한국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라는 이중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죠.
사실 이들의 주장은 여러 현안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정보 관련 언급 등을 문제 삼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지원 미흡과 대이스라엘 비판 역시 동맹 약화의 증거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6월 5일 같은 지면에 반박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최 비서관은 해당 칼럼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제도적 쇠퇴로 동일시하고,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동맹 기조의 근본적 변화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왜곡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죠.
청와대가 내놓은 반박의 핵심은 '사실과 성과'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안보와 경제 회복은 물론,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산업 재건에 기여하고 공동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지며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인정한 '모범 동맹국'으로 부상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직 주한미대사들도 반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논란에선 전직 주한미국대사들의 목소리도 주목받았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급진 공산주의자로 보는 시각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만난 인상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스티븐스 전 대사 역시 한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도 대다수 국민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죠.
최 비서관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기반한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립적인 국가기관과 활발한 공론장이 민주주의의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력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맹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번 사태는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수 인사들은 이념적 기조 변화를 동맹 위기의 원인으로 봤지만, 청와대는 실제 협력 성과와 구체적 팩트가 훨씬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동맹의 미래를 논의할 때 이념적 가정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며 양국 모두에게 필수적인 관계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나온 근거 없는 지적에 정부가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는 상황은 외교 당국이 계속해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