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송환 공개로 불거진 외교 파열음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유엔 총회에서 공개하면서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허위 공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위협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반도 안보 구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자폭형 드론을 대량 생산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남북 간 통제 불능 충돌이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의 벌떼 공격 능력과 DMZ 긴장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드론과 미사일, 방사포를 동원한 벌떼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가 드론을 대규모 포병 전력과 결합해 방공망을 압박하는 전술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투에서 검증된 방식입니다. 전술핵과 결합하면 방어망을 소진시켜 타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군 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지난 27일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장병 3명이 부상했고, 군과 유엔이 합동 조사 중이지만 북한 지뢰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철책과 지뢰를 설치하는 국경선화 작업으로 접경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보 체계 내실 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뿐 아니라 한국 안보 체계의 약화를 우려합니다. 이윤석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원장은 숙련 간부 이탈과 신규 임관 급감,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으로 안보 내실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야외기동훈련 감축과 미국 방공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도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결국 첨단무기 숫자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숙련된 인력과 신뢰할 수 있는 지휘체계, 실전 훈련이 결합돼야 하며, 정부와 국회가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한미동맹 공고화와 자체 전쟁지속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