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세계가 도적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며 미국의 가치 붕괴를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이 동맹국에 등을 돌리고 국제규범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외교 정책에 대한 유럽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계가 도적 소굴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쾨르버재단 심포지엄에서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붕괴 단계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국가들이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어 미국의 가치 붕괴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시도나 그린란드 합병 시도 등이 암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지만,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낸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의 발언은 독일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식민주의적 공격성”
마크롱 대통령은 8일 프랑스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하례식에서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고 국제규범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자주의를 지탱하던 국제기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그린란드 합병 시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신들은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상업적 공격성과 러시아의 불안정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했습니다. “유럽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며 유럽의 자강과 다자주의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유럽, 미국에 쏟아진 비판의 의미
두 정상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유럽의 불만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NATO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강화하고, 기후협약 탈퇴, WHO 지원 중단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을 시도하고,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추진하는 등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연합(EU)의 중심 국가로서 다자주의와 국제법 기반 질서를 고수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넘어, 유럽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럽의 독자적 안보 구축을 주장해왔습니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유럽-미국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됩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세계가 도적 소굴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국제사회는 지금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미국 없이 국제질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행보와 유럽의 대응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