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어디까지 왔나
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이전 계획을 추진합니다. 대상 공무원은 9,929명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합니다. 우선 27개 기관과 2,995명이 내년에 이동하고, 나머지는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행안부는 10월 28일 공청회를 열고 11월 확정 고시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공청회를 거쳐도 기본 방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안보와 금융, 지역 반발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의 세종 이전을 두고 안보 우려가 큽니다. 안철수 의원은 유사시 서울 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주호영 의원도 자해적 결정이라고 맞섰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논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에 남아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위기 때 대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언주 의원은 금융회사 본점의 91.6%가 서울에 몰려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화상회의와 전자문서가 보편화돼 거리 제약이 줄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을 두고도 지역 정치권과 재외동포 사회가 반발합니다. 인천공항과 항만 접근성, 이민 역사의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협업 효율을 내세우지만, 사전 설명과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대와 남은 과제
세종시는 이번 이전을 인구 40만 돌파의 계기로 봅니다. 공무원과 가족이 유입되면 주거와 소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사실상 없고, 의료시설은 계획 대비 33.8%, 연구시설은 6.9%만 운영됩니다. 일반상가 공실률은 22.7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기관 주소만 옮겨서 균형발전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