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낙마, 20일 만의 사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며 물러난 겁니다. 코로나19 신약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음주운전 전과, 가족 협동조합 특혜, 공소취소 모임 대표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적격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였습니다. 성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폭언·갑질, 청탁, 회계 부정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임명 반대가 52.1%로 찬성 25.1%를 두 배 이상 앞질렀죠.
사퇴 전날 김 후보자가 탄원서를 작성한 보좌관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는 탄원서 제출을 몰랐다고 했지만, 그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해명과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반복되는 법무장관 '잔혹사'
이번 낙마는 이재명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장관급 후보자 사퇴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비례대표 겸직 논란 끝에 물러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린 개각 전략은 '인사 참사'라는 탄식만 남겼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유독 사퇴가 잦았습니다. 1993년 박희태 장관은 딸의 특례 입학 의혹으로 9일 만에, 2001년 안동수 장관은 충성 문건 공개로 43시간 만에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경환 후보가 도장 위조로, 조국 장관이 가족 의혹으로 35일 만에 직을 내려놓았죠. 법치를 실행할 자리인 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검증 실패도 그만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국면 전환과 남은 과제
민주당은 사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곧바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 명분을 앞세운 역공에 나선 겁니다.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로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KBS가 탄원서 보도를 내보낸 직후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이 보도 관계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언론인 단체들은 통화 경위 공개를 요구했고, 당내에서도 한동훈 의원 공격에 집중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는 경계론이 나옵니다.
가장 시급한 건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입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장 공백을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균택·이건태 등 검사 출신 의원들이 거론되지만, 공소취소 논란과 검찰 개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