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자료 미배포, 논란의 불씨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약식 회담은 통역을 포함해 40분가량 진행됐고, 한국 국방부는 12월 워싱턴 회담과 내년 초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 전작권 전환 협력 방침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일본, 호주,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회담 결과는 공개하면서 한국과의 회담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료 미배포가 전작권 전환과 SCM 연기를 둘러싼 이견의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다자 행사에서 이뤄지는 '풀어사이드' 회담은 원래 별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관행이라며, 한국 측 발표가 회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CM 연기와 투스텝 구상
논란의 배경에는 일정 조정이 있습니다. 한미는 연내 열기로 했던 SCM을 내년 초로 미뤘고, 미 국방부는 양국 지도부 일정 문제로 상호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추진하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2월 워싱턴 국방장관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쟁점을 좁히고,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투스텝' 방식을 추진합니다. 한국이 강조한 조기 전환과 미국이 말하는 조건 충족 사이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적기 전환'이 일정을 늦추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검증과 정치권 공방
전작권 전환의 관문은 능력 검증입니다.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가 남아 있고, 내년 초 SCM 뒤 약 1년의 평가를 거치면 2028년 전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2월 회담과 APEC, G20 계기 정상 협의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변수입니다. 야권은 강신철 장관의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대북 대응과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신뢰를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료 미배포와 SCM 연기가 실제 균열인지, 조율 과정의 잡음인지는 12월 회담에서 확인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