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꺼내든 가격 제동장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관련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고, 청와대는 이번 주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제 유가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단기적 가격 급등을 억제하려는 비상 조치입니다. 과거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문화된 제도를 다시 꺼내든 만큼,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읽힙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라며 시행 준비를 밝혔습니다.
전국적 단속과 담합 조사 병행
정부의 대응은 가격 규제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에서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무자료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누락,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입니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동 사태 직후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 유가가 급등한 점에 대해, 업계 내 담합 가능성을 의심하며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북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가짜 석유와 정량 미달 판매 단속을 실시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가로지르는 전방위 감시망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과 정책적 고민
가격 상승의 충격은 이미 현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직영 주유소에는 저렴한 가격을 찾은 차량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제주도에서는 일부 주유소 경유 값이 리터당 2,310원까지 치솟으며 어업인과 택배 노동자의 조업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단순 유류세 인하보다는 서민 지원을 병행해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재 유류세 인하 여력이 30% 정도라고 설명하며, 일부 인하와 직접 지원 확대를 통한 맞춤형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공급 축소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고려해 특정 기간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급 안정을 위해 정유사의 국내 판매 의무화(매점매석 고시)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가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며, 정부의 제동 장치가 실효성을 거두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