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고가 비어나가는 미군
이란과의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미군의 무기 재고가 심각한 고갈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밀 유도무제 가운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1,000발 이상, 공대지 미사일 JASSM은 1,100발가량이 단기간에 소진되었는데요. 요격 미사일 상당량도 이미 사용되어 일부 핵심 체계는 절반 이상이 바닥난 상황입니다. 헤리티지재단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은 중국과의 장기 분쟁을 대비한 필요 총량의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런 재고로는 중국이 괌 기지를 무력화하는 데 며칠이면 충분하며, 미군은 단기간에 모든 요격체를 소진하게 될 겁니다.
적시생산의 덫과 확장억제의 균열
미군의 재고 위기는 단순한 소모 문제를 넘어 구조적 취약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효율성을 내세운 적시 생산 체계와 해외 공급망 의존이 이런 상황을 심화시켰는데요. 새 공장 증설에만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리다 보니 생산 속도가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틈을 노린 적대국들은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방공망 고갈을 이용해 제재 해제와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탄 부족을 파고들어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은 이 전쟁이 출구 전략 없이 장기화하며 미국의 또 다른 패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무기 고갈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할 때
미국이 유럽과 중동, 인도태평양의 동시 위기를 감당할 여력을 상실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과연 안보 공백을 완벽히 메워줄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패네타 전 장관은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위협에 맞서려면 한국과 핵 통제 책임을 공유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이라면 단순한 상징적 만남이 아닌 핵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세부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비어나가는 지금, 한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넘어 실질적 자주방위 역량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