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세, 변수는 남아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원 435석 전부와 상원 35석, 주지사 36명을 새로 뽑는 선거인데요. 사전투표에는 5300만 명 넘게 참여해 중간선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NBC 조사에서 의회 다수당 선호도는 민주당 52%, 공화당 45%였고, 디시전데스크HQ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을 83%, 상원 다수당 가능성을 63%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조사에서는 상원 경합 7곳 중 6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섰고, 아이오와만 동률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지지 후보를 정한 유권자들은 공화당을 더 많이 선택했고, 숨은 보수 표의 결집도 변수입니다. 미시간의 민주당 내분과 알래스카의 동명이인 후보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거부권과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안을 계속 막다 보면 결국 협상으로 나올 것이라는 계산인데요. 그는 스스로 '미스터 거부권'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이 관세 철회 법안을 밀어도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이민, 관세, 주거비, 연방지출, 비자 정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조사와 예산 심의로 압박할 수 있지만, 백악관은 행정권으로 맞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전임 행정부에 돌렸고, 민주당은 고물가 불만을 공화당 심판론으로 연결하려 합니다.
한국 통상과 환율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이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거부권이 버티고 있어 관세 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한국으로서는 대미 투자 약정 이행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둘러싼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대외정책에서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나 관세 협상이 정치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과 부채한도를 둘러싼 의회 교착이 길어지면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흔들리고, 원·달러 환율과 국내 기업 자금조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후반기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시험대입니다. 민주당 승리가 곧 관세 완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은 선거 결과와 이후 협상 구도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