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 경고와 대출 규제 논란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집값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고금리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2021년 정점 이후 고금리로 가격이 내려온 사례를 들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5억 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 한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LTV 70%가 경쟁 구매를 유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국민 염장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거 실현을 방해한다는 주장이었고, 이 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 견해는 유지했습니다.
LH 개혁과 관리 공백 논란
LH 개혁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정동만 의원은 직원이 5년 전 9,643명에서 8,939명으로 줄고 부채가 173조 원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개선을 건의 중이며, 임시 인력 채용과 정부 협의로 업무 과중을 완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LH 출범 이후 파업이 없었고 총파업 예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관리 공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LH 임대주택은 2022년 102만 가구에서 2026년 112만 가구로 늘었지만, 관리인력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제자리였습니다. 반복 하자도 2022년 1,272건에서 2025년 2,404건으로 89% 급증했습니다.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과 함께, 2021년 1조 7,900억 원이던 손실은 2025년 2조 7,3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사장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인력 충원과 재무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주택시장 전망과 책임론
이 사장은 2021년 피크 이후 고금리로 급락한 상황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즉시 사지 않아도 손해가 없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대출 규제 발언을 질타했지만, 그는 규제 강화 필요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LH 논란은 주택시장 안정과 조직 관리 두 축에서 얽혀 있습니다. 정부 혁신안과 국회 지적이 맞물리면서 인력 충원, 재무 구조 개선, 대출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목표를 두고 정부와 국회, LH가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