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뒤집힌 나라살림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10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8조3천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45조3천억원 줄어든 규모인데요. 2018년 이후 가장 작은 적자 폭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통합재정수지입니다. 총수입 529조7천억원, 총지출 524조7천억원으로 5조원 흑자를 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세금이 지출을 넘어서는 흐름이 8년 만에 되살아난 셈입니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세수
세수 증가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국세수입은 329조9천억원으로 1년 새 69조1천억원 늘었는데, 법인세만 28조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중간예납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소득세도 14조4천억원 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커지고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서 양도소득세가 뒷받침한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7조4천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원, 농어촌특별세는 9조5천억원 각각 늘었습니다.
남은 숙제는 빚과 금리
수치만 보면 재정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 같지만,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천억원,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늘었습니다.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도 함께 불어난 겁니다.
조달 비용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1월 3.18%에서 9월 4.25%로 상승했고, 1~9월 누적 발행량은 179조7천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80.4%를 채웠습니다. 외국인 보유 잔액도 3조7천억원 줄어 319조6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는 것 아니냐는 피크아웃 우려도 나오는데요. 세수 호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늘어난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