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뜻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 개편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인데요. 대통령은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정책을 고정해 이전으로 회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개혁이 사실상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개혁에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두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개혁 속도에 실망한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읽힙니다.
수사·기소 분리, 어디까지 왔나
개혁의 핵심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는 겁니다. 대통령은 기존 계획을 넘어선 진척 상황을 언급하며 의혹을 반박했고, 검찰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 인사를 개혁 주체로 기용한 점에 일부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의 '패악'에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제도가 자리 잡아도 운영 과정에서 권한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경찰개혁과 상호 견제라는 숙제
대통령이 함께 강조한 건 경찰개혁입니다.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가면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면 또 다른 폐해가 생긴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대통령은 개혁의 최종 목표가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절차를 바꾸는 일 자체보다 그 결과가 국민에게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라는 당부도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겁니다.
한편 대법원장 면담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와의 접점에서는 구체적 논의보다 원칙론에 머문 셈인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