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기관총에 실탄 없이 근무한 1군단
육군 1군단이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수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GOP와 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실탄이 든 탄통만 총 옆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는데요. 이는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실탄을 미리 삽탄하는 기존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1군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은 서울 방어의 핵심 최전방이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전방 화기 운용의 기본 원칙이 실탄 삽탄임을 분명히 하며, 현장 확인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군단의 지침 변경이 상급 부대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도 주목됩니다.
오발 사고 막으려다 대응 능력은 떨어지고
1군단이 실탄 삽탄을 중단한 이유는 최전방에서 반복될 수 있는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6 중기관총은 12.7mm 구경의 대구경 화기로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요. 총기 옆에 탄통을 비치하고 있으니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총을 쏘기 위해서는 탄통에서 탄띠를 꺼내 연결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최전방의 즉각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고, 초동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탄 삽탄 원칙이 생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발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대가가 대응 속도의 지연이라면 다른 형태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휘 책임과 군 내부 지침의 경계는 어디까지
이번 지침 변경은 2025년 11월 취임한 한기성 1군단장이 지휘한 부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육사 출신인 한 군단장이 취임한 이후 바뀐 규정이라는 점에서 군 내부 지휘 방식과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부대로까지 이런 지침이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은 경계 작전 개념을 철책선 중심에서 지역 벨트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고, 지휘관 징계 기준도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최전방 부대의 화기 운용 지침을 누가 어디까지 재량껏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합참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군의 경계 작전 방식과 지휘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