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을 겨눈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을 규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보고하고 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일정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부 문제의 세부 사항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쟁점을 국민 앞에 제대로 드러내는 절차부터 밟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인 셈입니다.
탄핵까지, 아니면 폭력인가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갑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최초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만큼 사유 검토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구성 15석을 두고는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까지 조회하려는 데 대해 악독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천하제일 탄핵대회라고 꼬집었고, 서영교 의원은 애초부터 이상했다며 맞섰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5일이 분수령
남은 변수는 조사 범위와 속도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탄핵을 서두르기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민석 대표가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신속한 최종 판결을 촉구한 대목도 향후 논의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본회의를 기점으로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가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 번질지, 개별 의혹 규명에 그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