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으로 또다시 잃어진 생명
광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태움'이 다시 화제에 올랐습니다. 위계가 높은 선배가 후배에게 모욕과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며 조직에서 밀어내는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국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인력난입니다. 한국의 간호사들은 미국과 비교해 환자 2~3배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중한 업무가 동료 간 갈등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경기도, 실태조사와 감독 체계 구축에 나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태움'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부서에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익명 의견 수렴과 현장 면담을 통한 전면 실태 점검이 시작됐고, 드러난 부적절한 관행은 즉시 시정될 방침입니다.
도내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를 활용한 무료 상담 확대와 함께,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공개채용과 교육이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에 현장에 투입됩니다. 중앙 사각지대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방 중심 행정이 함께 펼쳐질 계획입니다.
인력난이 낳은 구조적 문제… 환자 수 법제화 요구
현장에서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태움의 뿌리는 만성적 인력 부족에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해법으로 제시되는 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입니다. 적정 업무량을 법적으로 보장해 위계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고,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직문화의 변화와 구조적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비로소 태움 없는 일터가 가능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