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했더니 오히려 더 비싸졌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던 차주들에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가운데 11곳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신규대출보다 높았는데요. 대출 갈아타기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가장 격차가 큰 곳은 iM뱅크입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연 4.84%인데, 대환대출은 연 7.17%로 무려 2.33%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도 0.39~0.53%포인트 차이를 보였죠. 신용대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6개 은행 중 10곳에서 대환금리가 신규보다 높았고, 광주은행은 1.29%포인트, 토스뱅크와 부산은행은 각각 1.22%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배경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2023년 5월 도입 이후 약 42만명이 이용할 만큼 자리 잡았는데, 은행들이 총량 규제에 묶이면서 낮은 금리로 고객을 유인할 유인이 줄어든 겁니다. 새로 대출을 받는 고객보다 기존 대출을 옮겨오는 고객을 굳이 싸게 받아줄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목표치인 7조1100억원을 약 2000억원 초과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렸지만 부채 관리 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은행들의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 가치, 상품 구성이 제각각이라 평균금리 차이만으로 대환금리가 더 비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개별 차주는 오히려 낮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도 취지를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42만명이 22조8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타 평균 1.44%포인트 금리를 낮추고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에 금리 역전 원인을 점검하고, 이 제도가 실제로 차주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지 검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갈아타기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통로로 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