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매국 계약' 논란과 정부 외압 의혹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부의 무리한 개입과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 추진을 서둘렀다는 주장과 함께, 핵심 기술 종속 및 불공정 계약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한 '졸속' 추진 의혹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총선 참패,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채상병 특검 요구 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자, 대규모 수출 이벤트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내부 자료를 공개하며,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체코 사업 철수 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사업 성사를 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까지 거론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심각한 국익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외교안보특보가 연이어 한수원 사장을 면담하고, 산업부 차관이 한전 사장에게 '용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내부 갈등과 기술 종속 우려
이러한 정부의 압박 속에서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내부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한전은 UAE 원전 수출 성공 경험을, 한수원은 40년 이상의 원전 운영 및 건설 경험을 내세우며 각자의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법인(JV) 설립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한수원은 JV 설립을 통해 원전 수출 제약을 벗어나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웨스팅하우스와의 불리한 계약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JV 설립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오히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과 체코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했고, JV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체코 원전 계약 조건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50년의 유효기간과 5년 단위 자동 연장 조항을 포함한 장기 계약으로 인해,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의 주체에서 단순 승인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최대 2048년까지 국내 원전의 핵연료 피복관 등 핵심 원소재를 독점 공급하려는 시도는 국내 고유 기술인 HANA 피복관의 활용을 저해하고, 원전 기술 자립과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수원 측 반박과 진실 규명 요구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건이 공식 자료가 아니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국내 원전 핵연료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내용은 기업 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언론 보도와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협정을 '굴욕 계약'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한미 정상 간 외교 의제로 격상시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계약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정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