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번진 해킹 피해 공방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미래에셋증권 간의 해킹 피해액 산정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배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자신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해킹되어 현금 37억 3000만원과 주식 39억 3000만원 등 총 76억 6000만원 상당의 자산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주식의 현재 시가를 반영하면 피해액이 110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실제 피해액을 15억 8000만원으로 산정하며 제한적인 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차이는 단순히 94억원의 금액 차이를 넘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배상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킹 수법과 피해 규모를 두고 팽팽
해킹 조직은 배 전 대표가 구속되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노렸습니다. 개인정보를 미리 탈취한 뒤 명의 도용 알뜰폰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근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3단계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확인)을 모두 통과하며 자금을 빼돌렸는데요.
다행히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사들이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해 60억 8000만원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5억 8000만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해킹 조직은 BTS 정국, 대기업 회장 등 다수의 재력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90억원 상당의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 범위 놓고 첨예한 대립
배 전 대표 측은 해킹으로 매도된 주식의 배상액을 '현 시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금융사가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피해 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에 대해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반박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3단계 인증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신분증 진위 확인은 정부 시스템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해킹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미 회수된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 상승 시 피해액이 늘어나는 것은 주가 하락 시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배상액 산정 기준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금융 보안 시스템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피해 분쟁을 넘어, 금융기관의 보안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킹 조직이 BTS 정국 등 다른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시도했으나 다른 증권사들의 보안 시스템에 의해 피해가 막아진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 국적의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18명이 검거되면서 이들의 체계적인 범죄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유사한 해킹 피해 발생 시 금융사의 책임 범위와 배상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