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기회' 가장한 범죄의 그림자 짙어져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현지에 유인된 젊은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연루되거나 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들이 단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죄에 가담한 공범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에는 34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03건이 확인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를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것도 이러한 국제적인 우려를 방증합니다.
고수익 유혹에 발 딛은 범죄의 늪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들은 주로 온라인 채용 공고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 '단순 업무' 등을 내세워 한국인들을 현지로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20대 젊은층이 주요 표적이 되는데, 현지에 도착한 이들은 예상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 도박 사이트 개설, 마약 유통 등 불법적인 범죄 활동에 강제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특정 핵심 조직이 공간, 시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하부 조직들이 이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상납하는 '가맹점'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국내외 모집책을 통해 인력이 끊임없이 공급되며, 범죄 수익은 암호화폐나 법인 계좌 등을 통해 세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잇따른 실종·피해 신고, 경찰 수사의 딜레마
이러한 범죄 환경 속에서 한국인들의 실종 및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실종 신고된 20대 여성 A씨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손가락이 다친 사진을 보내며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는 귀국을 거부하며 현지에 머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가 외부 활동이 가능하고 연락이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단순 피해자일 가능성과 범죄 가담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고액 연봉을 약속받고 캄보디아로 갔다가 2년여간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20대 남성 ㄱ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ㄱ씨는 조직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해 귀국했지만, 이후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와 관련된 조직의 범죄 수익금 180억 원을 확인하고 조직원 다수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피싱 조직 감금, 연락 두절 등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명확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실 규명 가로막는 장벽들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 수사는 여러 난관에 부딪힙니다. 첫째, 피해자와 가담자, 혹은 단순 가담자와 주범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인책이나 콜센터 직원으로 동원된 이들 역시 범죄 조직의 피해자일 수 있지만, 범죄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캄보디아라는 지리적 특성상 현지 경찰과의 공조, 증거 확보, 용의자 신병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 기사에서는 외교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증가에 따라 경찰 주재관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절한 사례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현지 치안 공백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입니다.
또한,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 A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그녀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병이 확인되는 것을 넘어, 범죄 연루 가능성이나 정확한 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경각심 높이고 체계적 대응 시급
캄보디아발 한국인 범죄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범죄의 늪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범죄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피해자 구제 및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내 수사기관과 외교 당국, 현지 경찰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캄보디아발 범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