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도발과 '불의의 사고' 논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여야는 북한 도발 대응과 표현을 놓고 정면 충돌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로 언급한 반면, 강경화 주미대사는 "의도적으로 설치된 지뢰"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용어 논란에 즉답을 피한 채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며 정부가 이미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백히 했다고 반박했죠. 정부 내에서도 표현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졌습니다. 야당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표현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외교관 자격 논란과 정치적 공방
국정감사에서는 외교관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차 대사의 변호인 출신 배경과 비혼 자녀가 관사에 함께 거주하는 점, 영어 실력 등 문제 삼으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추궁했는데요. 차 대사는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의사소통에도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청와대가 강 대사에게 발언을 바꾸라고 압박한다고 비판하며, "지뢰 공격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미 정보 협력 제한 논란을 제기하며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에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죠. 주미대사관은 강 대사 발언이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여야는 북한 도발 대응보다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응 검토와 향후 과제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백히 알렸다며, 대표부가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야당은 유엔 대표부가 답변권 행사 등 실질적 대응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한국 외교당국이 유엔 다자 무대에서 북한 안보 현안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한미 정보 협력 제한 논란과 대사관 해명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지고 있죠.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장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안보리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