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앞 도발
북한이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첫 발은 약 450km, 두 번째는 600km 이상을 비행했고, 3시간 간격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화성-11 계열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22일 유엔총회와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무력시위로 풀이됩니다. 올해 15번째 도발이며, 북한 관영매체는 다음 날까지 침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과 배경
독일 외무부는 엑스에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결의에 따른 불법 개발과 시험, 이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북한의 지속적 발사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한미일 외교당국도 유선 협의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협상력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 과시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국제원자력기구 결의가 핵보유국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장을 시찰했습니다.
확대되는 안보 쟁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일 훈련을 비난한 뒤 미사일을 쏘는 패턴을 반복한다고 분석합니다.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협상력 강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비축이 늘고 ‘섞어쏘기’ 전략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면 연합방위태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150개 핵무기를 보유했고 2030년까지 최대 300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에서는 미상 폭발로 간부 3명이 다쳤다는 합참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비핵화와 평화공존 정책을 천명할 예정이어서 대응과 추가 도발 가능성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