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두고 정면충돌
국회 법사위가 9월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심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임자라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로비 의혹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의석 우위로 채택을 밀어붙일 수 있고, 야당은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자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취소해 이소영, 홍지선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 이형일 후보자 보고서가 채택됐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논란의 핵심과 배경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 자녀 위장전입,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식약처장 청탁 의혹을 받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적격 의견을 냈고, 김 후보자는 공정한 절차 확인을 위한 민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약 로비와 공소취소 도구 가능성을 집중 공격하며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로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엉터리 개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과 기록을 거론하며 범죄 내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갑제 대표도 네 가지 요구를 내걸고 대통령이 변명하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라는 입장입니다.
기자회견 앞둔 정국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7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 150여 명이 약 90분간 김 후보자 논란, 공소취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질문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여야 대치와 지지율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며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백지화와 레버리지 ETF 도입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국민 보고대회 뒤 장외투쟁 방향을 정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범진보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