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공방의 핵심
서울 부동산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리겠다며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고,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축소, 수도권 집중,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전세 매물 실종을 불러왔다고 맞섭니다. 핵심은 공급 부족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입니다.
엇갈리는 진단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 호의 잠재 물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의 '평탄화' 표현에 대해서는 서민에게 무책임한 메시지라고 비판했고, 전세난의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도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됐다며 정부의 규제와 과세를 문제 삼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착공은 4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조적 원인과 전망
전문가들은 이 감소를 한 정치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2022년 하반기 금리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냉각으로 사업자들이 착공을 미룬 영향이 컸고, 박 전 시장의 구역 해제는 실제 공급이 아니라 잠재 물량을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부지 활용과 금융 확대, 세제와 규제 개편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장 안정의 관건은 공급 속도와 전세 대책이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