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정긴축론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의 날선 비판
이 대통령은 5일 SNS에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10.3%로, G20 평균 89.6%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대통령은 "국채를 통한 투자가 경제성장과 미래 세입 기반 확대를 이끌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로 읽힙니다.
IMF가 본 한국 재정의 현주소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같은 맥락에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난해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선진 38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순부채 비율은 8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 또한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로 규정하며 부채 위험 경고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고령화 등 장기적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장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
재정 당국은 적극적인 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해 결국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가도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추가 국채 발행이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번 논쟁은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