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육박한 엄벌 탄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23)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이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9만 9342명의 서명을 모아 광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탄원서에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서명자 가운데 10대부터 30대까지가 87%를 차지했고, 20대가 45.0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사건을 사회가 반드시 답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광주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사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쟁점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16세 여고생 이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틀 전에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르고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처음에는 일반 살인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회 복귀 시 재범 가능성 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수감 중 사형을 받고 싶다며 빨간색 명찰이 멋있다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사형 선고와 수사권 논란
한국은 200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2014년 임모 병장 사형이 마지막이었는데, 장윤기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0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합니다. 유가족은 선고 재판 전후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논란에 관련 규정이 이미 있다며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석기 본부장은 여고생 살해와 스토킹·강간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지시가 성적 목적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